정부지원바우처
정부지원(바우처) 서비스
서비스 대상
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
※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 시ㆍ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 가정 (또는 산모)
서비스 이용절차
서비스 신청기간
- >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
- >출산일로 부터 60일 동안 바우처 사용가능
- >바우처 미 생성 또는 잔량 부족 시 서비스 불가
- >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제한
서비스 신청장소
>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,군,구 보건소
추진근거
- >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>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」 제8조 내지 제10조
사업목적
- >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- 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
지원대상자
- >출산가정의 소득을 고려하여 선정
- >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(기준중위소득 100%)
| 가구원 수 | 소득 기준 |
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원)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직장 가입자 |
지역 가입자 |
혼합 | ||
| 2인 | 2,992,000 | 100,050 | 85,837 | 100,076 |
| 110,305 | 94,635 | 110,334 | ||
| 3인 | 3,871,000 | 129,924 | 121,735 | 131,392 |
| 143,241 | 134,213 | 144,860 | ||
| 4인 | 4,749,000 | 160,546 | 160,865 | 162,883 |
| 177,002 | 177,354 | 179,579 | ||
| 5인 | 5,628,000 | 189,063 | 195,462 | 192,080 |
| 208,442 | 215,497 | 211,768 | ||
| 6인 | 6,506,000 | 220,167 | 233,499 | 224,298 |
| 242,734 | 257,433 | 247,289 | ||
| 7인 | 7,390,000 | 248,116 | 267,395 | 253,956 |
| 273,548 | 294,803 | 279,986 | ||
| 8인 | 8,273,000 | 276,843 | 298,842 | 286,647 |
| 305,219 | 329,473 | 316,028 | ||
| 9인 | 9,156,000 | 311,116 | 333,411 | 326,561 |
| 343,005 | 367,586 | 360,034 | ||
| 10인 | 10,040,000 | 343,406 | 368,522 | 368,580 |
| 378,605 | 406,296 | 406,359 | ||
- >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외지원 적용대상
- >신청권자 : 산모 본인, 친족 또는 후견인·법정대리인
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, 체류자격비자(사증) 종류가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인경우에는 지원신청 가능 - >가구원수 산정
- 산모, 신생아, 자녀, 배우자(사실혼 포함)
-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
가족 : 직계혈족(부모, 조부모, 자녀, 손자녀 등), 형제·자매
단, 주민등록은 함께 등재되어 있으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이 되어 별도의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동일세대 가족은 가구원수에 포함
단, 동일 주민등록·건강보험 등재자로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 - >재산기준
- (휴직자) 휴직기간 1개월(30일) 이상 경과한 경우 : (유급휴직자)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료율(3.06%) 적용 산정 / (무급휴직자) 소득이 없음 처리
- (휴직자) 휴직기간 1개월(30일)미만인 경우 :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
- (배우자 해외체류자)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보험료만으로 판정
- 사산 및 유산도 포함 ( 단, 임신후 만 4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함.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)
2022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
| 태아 유형 |
출산 순위 |
소득 유형 |
서비스기간 | 서비스상한 | 정부지원금 | 본인부담금 | |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단축 | 표준 | 연장 | 단축 | 표준 | 연장 | 단축 | 표준 | 연장 | 단축 | 표준 | 연장 | |||
| 단태아 | 첫 째 아 |
A-가-① | 5 | 10 | 15 | 624,000 | 1,248,000 | 1,872,000 | 549,000 | 942,000 | 1,276,000 | 75,000 | 306,000 | 596,000 |
| A-통합-① | 485,000 | 833,000 | 1,128,000 | 139,000 | 415,000 | 744,000 | ||||||||
| A-라-① | 388,000 | 668,000 | 904,000 | 236,000 | 581,000 | 968,000 | ||||||||
| 둘 째 아 |
A-가-② | 10 | 15 | 20 | 1,248,000 | 1,872,000 | 2,496,000 | 1,127,000 | 1,450,000 | 1,746,000 | 121,000 | 422,000 | 750,000 | |
| A-통합-② | 995,000 | 1,281,000 | 1,542,000 | 253,000 | 591,000 | 954,000 | ||||||||
| A-라-② | 797,000 | 1,027,000 | 1,236,000 | 451,000 | 845,000 | 1,260,000 | ||||||||
| 셋 째 아 |
A-가-③ | 15 | 20 | 25 | 1,248,000 | 1,872,000 | 2,496,000 | 1,170,000 | 1,505,000 | 1,811,000 | 78,000 | 367,000 | 685,000 | |
| A-통합-③ | 1,032,000 | 1,329,000 | 1,600,000 | 216,000 | 543,000 | 896,000 | ||||||||
| A-라-③ | 826,000 | 1,065,000 | 1,283,000 | 422,000 | 807,000 | 1,213,000 | ||||||||
| 다태아 | 둘 째 아 |
B-가-① | 10 | 15 | 20 | 1,584,000 | 2,376,000 | 3,168,000 | 1,539,000 | 1,979,000 | 2,380,000 | 45,000 | 397,000 | 788,000 |
| B-통합-① | 1,358,000 | 1,747,000 | 2,102,000 | 226,000 | 629,000 | 1,066,000 | ||||||||
| B-라-① | 1,086,000 | 1,397,000 | 1,683,000 | 498,000 | 979,000 | 1,485,000 | ||||||||
| 셋 째 아 이 상 |
B-가-② | 15 | 20 | 25 | 2,184,000 | 3,276,000 | 4,368,000 | 2,136,000 | 2,847,000 | 3,517,000 | 48,000 | 429,000 | 851,000 | |
| B-통합-② | 1,939,000 | 2,596,000 | 3,216,000 | 245,000 | 680,000 | 1,152,000 | ||||||||
| B-라-② | 1,645,000 | 2,220,000 | 2,764,000 | 539,000 | 1,056,000 | 1,604,000 | ||||||||
|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|
C-가형 | 15 | 20 | 25 | 3,744,000 | 4,992,000 | 6,240,000 | 3,665,000 | 4,357,000 | 5,093,000 | 79,000 | 617,000 | 1,147,000 | |
| C-통합형 | 3,349,000 | 4,015,000 | 4,687,000 | 395,000 | 977,000 | 1,553,000 | ||||||||
| C-다형 | 2,873,000 | 3,473,000 | 4,077,000 | 871,000 | 1,519,000 | 2,163,000 | ||||||||
※ 정부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.
신청
- >신청기간 :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
- >신청장소 : 산모주민등록상 관할보건소
- >제출서류 (맞벌이인 경우 각각첨부)
- 건강보험증 사본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건강보험공단 1577-1000번)
- 출산한 경우 출산증빙서류(출생신고 후는 생략 가능)
- 휴직 확인자료(휴직증명서, 유·무급 여부, 유급 시 월 급여액 등을 기재)
※단, 건강보험증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「전자정부법」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
- >신청장소 : 산모의 주민등록상 관할보건소 또는 인터넷(online.bokjiro.go.kr)으로 신청합니다.
지원내용
- >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
- 1일 9시간(휴게시간 1시간 포함) 제공(1주 5일) - 09:00~18:00시까지 시간대 중 연속해서 9시간(휴게시간 1시간 포함)
- 다산 장려 위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서비스 제공 기간 다양화 및 이용자 선택권 부여(기간 선택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이)
-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(60일 경과 이후에는 바우처 소멸)
- 단, 미숙아,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