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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대상
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
※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 시ㆍ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
승인한 출산 가정 (또는 산모)
서비스 이용절차
서비스 신청기간
- ▣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
- ▣ 출산일로 부터 60일 동안 바우처 사용가능
- ▣ 바우처 미 생성 또는 잔량 부족 시 서비스 불가
- ▣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제한
서비스 신청장소
▣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,군,구 보건소
추진근거
- ▣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▣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」 제8조 내지 제10조
사업목적
- ▣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- ▣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
지원대상자
- ▣ 출산가정의 소득을 고려하여 선정
- ▣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(기준중위소득 100%)
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평균소득 50% 판정기준표
| 가구원 수 |
소득
기준 |
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원) |
직장
가입자 |
지역
가입자 |
혼합 |
| 2인 |
2,992,000 |
100,050 |
85,837 |
100,076 |
| 110,305 |
94,635 |
110,334 |
| 3인 |
3,871,000 |
129,924 |
121,735 |
131,392 |
| 143,241 |
134,213 |
144,860 |
| 4인 |
4,749,000 |
160,546 |
160,865 |
162,883 |
| 177,002 |
177,354 |
179,579 |
| 5인 |
5,628,000 |
189,063 |
195,462 |
192,080 |
| 208,442 |
215,497 |
211,768 |
| 6인 |
6,506,000 |
220,167 |
233,499 |
224,298 |
| 242,734 |
257,433 |
247,289 |
| 7인 |
7,390,000 |
248,116 |
267,395 |
253,956 |
| 273,548 |
294,803 |
279,986 |
| 8인 |
8,273,000 |
276,843 |
298,842 |
286,647 |
| 305,219 |
329,473 |
316,028 |
| 9인 |
9,156,000 |
311,116 |
333,411 |
326,561 |
| 343,005 |
367,586 |
360,034 |
| 10인 |
10,040,000 |
343,406 |
368,522 |
368,580 |
| 378,605 |
406,296 |
406,359 |
- ▣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외지원 적용대상
- ▣ 신청권자 : 산모 본인, 친족 또는 후견인·법정대리인
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, 체류자격비자(사증) 종류가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인경우에는 지원신청 가능
- ▣ 가구원수 산정
- 산모, 신생아, 자녀, 배우자(사실혼 포함)
-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
가족 : 직계혈족(부모, 조부모, 자녀, 손자녀 등), 형제·자매
단, 주민등록은 함께 등재되어 있으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이 되어 별도의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동일세대 가족은
가구원수에 포함
단, 동일 주민등록·건강보험 등재자로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
- ▣ 재산기준
- (휴직자) 휴직기간 1개월(30일) 이상 경과한 경우 : (유급휴직자)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료율(3.06%) 적용 산정
(무급휴직자) 소득이 없음 처리
- (휴직자) 휴직기간 1개월(30일)미만인 경우 :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
- (배우자 해외체류자)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보험료만으로 판정
- 사산 및 유산도 포함 ( 단, 임신후 만 4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함.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)
2022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
| 구 분 |
단태아-첫째아/ 624,000(단축) 5일 |
단태아-첫째아 / 1,248,000(표준) 10일 |
단태아-첫째아 / 1,872,000(연장) 15일 |
| A-가-ⓛ형 |
A-통합-ⓛ형 |
A-라-ⓛ형 |
A-가-ⓛ형 |
A-통합-ⓛ형 |
A-라-ⓛ형 |
A-가-ⓛ형 |
A-통합-ⓛ형 |
A-라-ⓛ형 |
| 바우처급여 |
624,000 |
624,000 |
624,000 |
1,248,000 |
1,248,000 |
1,248,000 |
1,872,000 |
1,872,000 |
1,872,000 |
| 정부지원금 |
549,000 |
485,000 |
388,000 |
942,000 |
833,000 |
667,000 |
1,276,000 |
1,128,000 |
904,000 |
| 본인부담금 |
75,000 |
139,000 |
236,000 |
306,000 |
415,000 |
581,000 |
596,000 |
744,000 |
968,000 |
| 구 분
| 단태아-둘째아 / 1,248,000(단축) 10일
| 단태아-둘째아 / 1,872,000(표준) 15일
| 단태아-둘째아 / 2,496,000(연장) 20일
|
| A-가-②형 |
A-통합-②형 |
A-라-②형 |
A-가-②형 |
A-통합-②형 |
A-라-②형 |
A-가-②형 |
A-통합-②형 |
A-라-②형 |
| 바우처급여 |
1,248,000 |
1,248,000 |
1,248,000 |
1,872,000 |
1,872,000 |
1,872,000 |
2,496,000 |
2,496,000 |
2,496,000 |
| 정부지원금 |
1,127,000 |
995,000 |
797,000 |
1,450,000 |
1,281,000 |
1,027,000 |
1,746,000 |
1,542,000 |
1,236,000 |
| 본인부담금 |
121,000 |
253,000 |
451,000 |
422,000 |
591,000 |
845,000 |
750,000 |
954,000 |
1,260,000 |
| 구 분
| 단태아-셋째아 / 1,248,000(단축) 10일
| 단태아-셋째아 / 1,872,000(표준) 15일
| 단태아-셋째아 / 2,496,000(연장) 20일
|
| A-가-③형 |
A-통합-③형 |
A-라-③형 |
A-가-③형 |
A-통합-③형 |
A-라-③형 |
A-가-③형 |
A-통합-③형 |
A-라-③형 |
| 바우처급여 |
1,248,000 |
1,248,000 |
1,248,000 |
1,872,000 |
1,872,000 |
1,872,000 |
2,496,000 |
2,496,000 |
2,496,000 |
| 정부지원금 |
1,170,000 |
1,032,000 |
826,000 |
1,505,000 |
1,329,000 |
1,065,000 |
1,811,000 |
1,600,000 |
1,283,000 |
| 본인부담금 |
78,000 |
216,000 |
422,000 |
368,000 |
543,000 |
807,000 |
685,000 |
896,000 |
1,213,000 |
| 구 분
| 쌍태아,중증 단태아(인력1명) / 1,584,000(단축) 10일
| 쌍태아,중증 단태아(인력1명) / 2,376,000(표준) 15일
| 쌍태아,중증 단태아(인력1명) / 3,168,000(연장) 20일
|
| B-가-①형 |
B-통합-①형 |
B-라-①형 |
B-가-①형 |
B-통합-①형 |
B-라-①형 |
B-가-①형 |
B-통합-①형 |
B-라-①형 |
| 바우처급여 |
1,584,000 |
1,584,000 |
1,584,000 |
2,376,000 |
2,376,000 |
2,376,000 |
3,168,000 |
3,168,000 |
3,168,000 |
| 정부지원금 |
1,539,000 |
1,358,000 |
1,086,000 |
1,979,000 |
1,747,000 |
1,397,000 |
2,380,000 |
2,102,000 |
1,683,000 |
| 본인부담금 |
45,000 |
226,000 |
498,000 |
397,000 |
629,000 |
979,000 |
788,000 |
1,066,000 |
1,485,000 |
| 구 분
| 쌍태아,중증 단태아(인력2명) / 2,184,000(단축) 10일
| 쌍태아,중증 단태아(인력2명) / 3,276,000(표준) 15일
| 쌍태아,중증 단태아(인력2명) / 4,368,000(연장) 20일
|
| B-가-②형 |
B-통합-②형 |
B-라-②형 |
B-가-②형 |
B-통합-②형 |
B-라-②형 |
B-가-②형 |
B-통합-②형 |
B-라-②형 |
| 바우처급여 |
2,184,000 |
2,184,000 |
2,184,000 |
3,276,000 |
3,276,000 |
3,276,000 |
4,368,000 |
4,368,000 |
4,368,000 |
| 정부지원금 |
2,136,000 |
1,939,000 |
1,645,000 |
2,847,000 |
2,596,000 |
2,220,000 |
3,517,000 |
3,216,000 |
2,764,000 |
| 본인부담금 |
48,000 |
245,000 |
539,000 |
429,000 |
680,000 |
1,056,000 |
851,000 |
1,152,000 |
1,604,000 |
| 구 분
| 삼태아,중증 다태아(인력2명) / 3,744,000(단축) 15일
| 삼태아,중증 다태아(인력2명) / 4,992,000(표준) 20일
| 삼태아,중증 다태아(인력2명) / 6,240,000(연장) 25일
|
| C-가형 |
C-통합형 |
C-라형 |
C-가형 |
C-통합형 |
C-라형 |
C-가형 |
C-통합형 |
C-라형 |
| 바우처급여 |
3,744,000 |
3,744,000 |
3,744,000 |
4,992,000 |
4,992,000 |
4,992,000 |
6,240,000 |
6,240,000 |
6,240,000 |
| 정부지원금 |
3,665,000 |
3,349,000 |
2,873,000 |
4,357,000 |
4,015,000 |
3,473,000 |
5,093,000 |
4,687,000 |
4,077,000 |
| 본인부담금 |
79,000 |
395,000 |
871,000 |
617,000 |
977,000 |
1,519,000 |
1,147,000 |
1,553,000 |
2,163,000 |
※ 정부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.
신청
지원내용
- ▣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
- 1일 9시간(휴게시간 1시간 포함) 제공(1주 5일) - 09:00~18:00시까지 시간대 중 연속해서 9시간(휴게시간 1시간 포함)
- 다산 장려 위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서비스 제공 기간 다양화 및 이용자 선택권 부여(기간 선택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이)
-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(60일 경과 이후에는 바우처 소멸)
- 단, 미숙아,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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