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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대상
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
※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 시ㆍ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
승인한 출산 가정 (또는 산모)
서비스 이용절차
서비스 신청기간
- ▣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
- ▣ 출산일로 부터 60일 동안 바우처 사용가능
- ▣ 바우처 미 생성 또는 잔량 부족 시 서비스 불가
- ▣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제한
서비스 신청장소
▣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,군,구 보건소
추진근거
- ▣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▣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」 제8조 내지 제10조
사업목적
- ▣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- ▣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
지원대상자
- ▣ 출산가정의 소득을 고려하여 선정
- ▣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(기준중위소득 150%)
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평균소득 50% 판정기준표
가구원수 |
기준중위소득 |
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원) |
직장가입자 |
지역가입자 |
혼합(직장+지역) |
| 2인 |
5,185,000 |
183,861 |
142,142 |
186,476 |
| 3인 |
6,653,000 |
237,913 |
206,359 |
242,216 |
| 4인 |
8,102,000 |
291,898 |
273,699 |
299,947 |
| 5인 |
9,497,000 |
346,067 |
335,569 |
359,887 |
| 6인 |
10,842,000 |
403,785 |
402,840 |
434,962 |
| 7인 |
12,162,000 |
434,962 |
436,179 |
476,875 |
| 8인 |
13,481,000 |
521,613 |
527,523 |
563,270 |
| 9인 |
14,800,000 |
563,270 |
570,140 |
625,329 |
| 10인 |
16,120,000 |
625,329 |
628,210 |
729,187 |
- ▣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외지원 적용대상
- ▣ 신청권자 : 산모 본인, 친족 또는 후견인·법정대리인
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, 체류자격비자(사증) 종류가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인경우에는 지원신청 가능
- ▣ 가구원수 산정
- 산모, 신생아, 자녀, 배우자(사실혼 포함)
-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
가족 : 직계혈족(부모, 조부모, 자녀, 손자녀 등), 형제·자매
단, 주민등록은 함께 등재되어 있으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이 되어 별도의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동일세대 가족은
가구원수에 포함
단, 동일 주민등록·건강보험 등재자로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
- ▣ 재산기준
- (휴직자) 휴직기간 1개월(30일) 이상 경과한 경우 : (유급휴직자)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료율(3.06%) 적용 산정
(무급휴직자) 소득이 없음 처리
- (휴직자) 휴직기간 1개월(30일)미만인 경우 :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
- (배우자 해외체류자)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보험료만으로 판정
- 사산 및 유산도 포함 ( 단, 임신후 만 4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함.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)
2024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
| 구 분
| 단태아-첫째아/ 688,000(단축) 5일
| 단태아-첫째아 / 1,376,000(표준) 10일
| 단태아-첫째아 / 2,064,000(연장) 15일
|
| A-가-ⓛ형 |
A-통합-ⓛ형 |
A-라-ⓛ형 |
A-가-ⓛ형 |
A-통합-ⓛ형 |
A-라-ⓛ형 |
A-가-ⓛ형 |
A-통합-ⓛ형 |
A-라-ⓛ형 |
| 바우처급여 |
688,000 |
688,000 |
688,000 |
1,376,000 |
1,376,000 |
1,376,000 |
2,064,000 |
2,064,000 |
2,064,000 |
| 정부지원금 |
620,000 |
537,000 |
433,000 |
1,100,000 |
949,000 |
729,000 |
1,444,000 |
1,238,000 |
991,000 |
| 본인부담금 |
68,000 |
151,000 |
255,000 |
276,000 |
427,000 |
647,000 |
620,000 |
826,000 |
1,073,000 |
| 구 분
| 단태아-둘째아 / 1,376,000(단축) 10일
| 단태아-둘째아 / 2,064,000(표준) 15일
| 단태아-둘째아 / 2,752,000(연장) 20일
|
| A-가-②형 |
A-통합-②형 |
A-라-②형 |
A-가-②형 |
A-통합-②형 |
A-라-②형 |
A-가-②형 |
A-통합-②형 |
A-라-②형 |
| 바우처급여 |
1,376,000 |
1,376,000 |
1,376,000 |
2,064,000 |
2,064,000 |
2,064,000 |
2,752,000 |
2,752,000 |
2,752,000 |
| 정부지원금 |
1,266,000 |
1,100,000 |
894,000 |
1,692,000 |
1,444,000 |
1,136,000 |
1,981,000 |
1,679,000 |
1,376,000 |
| 본인부담금 |
110,000 |
276,000 |
482,000 |
372,000 |
620,000 |
928,000 |
771,000 |
1,073,000 |
1,376,000 |
| 구 분
| 단태아-셋째아 / 1,376,000(단축) 10일
| 단태아-셋째아 / 2,064,000(표준) 15일
| 단태아-셋째아 / 2,752,000(연장) 20일
|
| A-가-③형 |
A-통합-③형 |
A-라-③형 |
A-가-③형 |
A-통합-③형 |
A-라-③형 |
A-가-③형 |
A-통합-③형 |
A-라-③형 |
| 바우처급여 |
1,376,000 |
1,376,000 |
1,376,000 |
2,064,000 |
2,064,000 |
2,064,000 |
2,752,000 |
2,752,000 |
2,752,000 |
| 정부지원금 |
1,293,000 |
1,128,000 |
922,000 |
1,733,000 |
1,465,000 |
1,176,000 |
2,036,000 |
1,707,000 |
1,431,000 |
| 본인부담금 |
83,000 |
248,000 |
454,000 |
331,000 |
599,000 |
888,000 |
716,000 |
1,045,000 |
1,321,000 |
| 구 분
| 쌍태아,중증 단태아(인력1명) / 1,720,000(단축) 10일
| 쌍태아,중증 단태아(인력1명) / 2,580,000(표준) 15일
| 쌍태아,중증 단태아(인력1명) / 3,440,000(연장) 20일
|
| B-가-①형 |
B-통합-①형 |
B-라-①형 |
B-가-①형 |
B-통합-①형 |
B-라-①형 |
B-가-①형 |
B-통합-①형 |
B-라-①형 |
| 바우처급여 |
1,720,000 |
1,720,000 |
1,720,000 |
2,580,000 |
2,580,000 |
2,580,000 |
3,440,000 |
3,440,000 |
3,440,000 |
| 정부지원금 |
1,651,000 |
1,479,000 |
1,204,000 |
2,219,000 |
1,935,000 |
1,523,000 |
2,614,000 |
2,305,000 |
1,857,000 |
| 본인부담금 |
69,000 |
241,000 |
516,000 |
361,000 |
645,000 |
1,057,000 |
826,000 |
1,135,000 |
1,583,000 |
| 구 분
| 쌍태아,중증 단태아(인력2명) / 2,656,000(단축) 10일
| 쌍태아,중증 단태아(인력2명) / 3,984,000(표준) 15일
| 쌍태아,중증 단태아(인력2명) / 5,312,000(연장) 20일
|
| B-가-②형 |
B-통합-②형 |
B-라-②형 |
B-가-②형 |
B-통합-②형 |
B-라-②형 |
B-가-②형 |
B-통합-②형 |
B-라-②형 |
| 바우처급여 |
2,656,000 |
2,656,000 |
2,656,000 |
3,984,000 |
3,984,000 |
3,984,000 |
5,312,000 |
5,312,000 |
5,312,000 |
| 정부지원금 |
2,441,000 |
2,216,000 |
1,880,000 |
3,254,000 |
2,967,000 |
2,537,000 |
4,019,000 |
3,675,000 |
3,159,000 |
| 본인부담금 |
215,000 |
440,000 |
776,000 |
730,000 |
1,017,000 |
1,447,000 |
1,293,000 |
1,637,000 |
2,153,000 |
| 구 분
| 삼태아,중증 쌍태아(인력2명) /
5,160,000(단축) 15일
| 삼태아,중증 쌍태아(인력2명) /
8,600,000(표준) 25일
| 삼태아,중증 쌍태아(인력2명) / 13,760,000(연장) 40일
|
| C-가형 |
C-통합형 |
C-라형 |
C-가형 |
C-통합형 |
C-라형 |
C-가형 |
C-통합형 |
C-라형 |
| 바우처급여 |
5,160,000 |
5,160,000 |
5,160,000 |
8,600,000 |
8,600,000 |
8,600,000 |
13,760,000 |
13,760,000 |
13,760,000 |
| 정부지원금 |
5,056,000 |
4,645,000 |
3,974,000 |
7,740,000 |
6,881,000 |
5,934,000 |
11,284,000 |
10,320,000 |
8,944,000 |
| 본인부담금 |
104,000 |
515,000 |
1,186,000 |
860,000 |
1,719,000 |
2,666,000 |
2,476,000 |
3,440,000 |
4,816,000 |
| 구 분
| 삼태아,중증 쌍태아(인력3명) /
5,976,000(단축) 15일
| 삼태아,중증 쌍태아(인력3명) /
9,960,000(표준) 25일
| 삼태아,중증 쌍태아(인력3명) /
15,936,000(연장) 40일
|
| C-가형 |
C-통합형 |
C-라형 |
C-가형 |
C-통합형 |
C-라형 |
C-가형 |
C-통합형 |
C-라형 |
| 바우처급여 |
5,976,000 |
5,976,000 |
5,976,000 |
9,960,000 |
9,960,000 |
9,960,000 |
15,936,000 |
15,936,000 |
15,936,000 |
| 정부지원금 |
5,856,000 |
5,379,000 |
4,602,000 |
8,964,000 |
7,969,000 |
6,872,000 |
13,068,000 |
11,952,000 |
10,358,000 |
| 본인부담금 |
120,000 |
597,000 |
1,374,000 |
996,000 |
1,991,000 |
3,088,000 |
2,868,000 |
3,984,000 |
5,578,000 |
| 구 분
| 사태아,중증 삼태아(인력2명) /
5,568,000(단축) 15일
| 사태아,중증 삼태아(인력2명) / 9,280,000(표준) 25일
| 사태아,중증 삼태아(인력2명) /
14,848,000(연장) 40일
|
| C-가형 |
C-통합형 |
C-라형 |
C-가형 |
C-통합형 |
C-라형 |
C-가형 |
C-통합형 |
C-라형 |
| 바우처급여 |
5,568,000 |
5,568,000 |
5,568,000 |
9,280,000 |
9,280,000 |
9,280,000 |
14,848,000 |
14,848,000 |
14,848,000 |
| 정부지원금 |
5,456,000 |
5,012,000 |
4,288,000 |
8,352,000 |
7,425,000 |
6,403,000 |
12,176,000 |
11,136,000 |
9,651,000 |
| 본인부담금 |
112,000 |
556,000 |
1,280,000 |
928,000 |
1,855,000 |
2,877,000 |
2,672,000 |
3,712,000 |
5,197,000 |
| 구 분
| 사태아,중증 삼태아(인력4명) /
7,968,000(단축) 15일
| 사태아,중증 삼태아(인력4명) /
13,280,000(표준) 25일
| 사태아,중증 삼태아(인력4명) /
21,248,000(연장) 40일
|
| C-가형 |
C-통합형 |
C-라형 |
C-가형 |
C-통합형 |
C-라형 |
C-가형 |
C-통합형 |
C-라형 |
| 바우처급여 |
7,968,000 |
7,968,000 |
7,968,000 |
13,280,000 |
13,280,000 |
13,280,000 |
21,248,000 |
21,248,000 |
21,248,000 |
| 정부지원금 |
7,808,000 |
7,172,000 |
6,136,000 |
11,953,000 |
10,625,000 |
9,163,000 |
17,424,000 |
15,936,000 |
13,811,000 |
| 본인부담금 |
160,000 |
796,000 |
1,832,000 |
1,327,000 |
2,655,000 |
4,117,000 |
3,824,000 |
5,312,000 |
7,437,000 |
※ 정부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.
신청
지원내용
- ▣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
- 1일 9시간(휴게시간 1시간 포함) 제공(1주 5일) - 09:00~18:00시까지 시간대 중 연속해서 9시간(휴게시간 1시간 포함)
- 다산 장려 위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서비스 제공 기간 다양화 및 이용자 선택권 부여(기간 선택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이)
-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(60일 경과 이후에는 바우처 소멸)
- 단, 미숙아,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
|
